양식업은 국민 식탁에 오르는 중요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핵심 산업입니다. 하지만 각종 질병 발생은 양식업의 큰 위협 요인인데요.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질병 예찰부터 방역, 교육까지, 양식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역사업비 지원!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📊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🏛️ 서비스명 | 방역사업비 지원(질병 예찰 및 방역, 교육) |
| 👥 지원 대상 | 양식업자, 양식업 종사자,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|
| 💰 지원 내용 | 방역 교육비,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, 방역 및 질병 진단 경비 |
| 📝 신청 방법 | 방문 신청 |
| 📅 신청 기한 |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|
| 📞 문의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 |
🏛️ 서비스 개요 및 혜택
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양식어가,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, 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. 먼저, 방역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최신 방역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위촉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받아 전문적인 방역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질병 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비, 홍보물 제작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수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
특히,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 시·도에서 일괄 계약을 추진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. 국고와 지방비가 50%씩 투입되는 사업으로, 재원 확보에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.
👥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방역사업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
- 수산생물관련단체 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
- 병성감정실시기관
- 방역수행기관
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농어업재해보험」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
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
-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(자담)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
-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 필수
- 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
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,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
- 말라카이트 그린,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·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(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)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(자담) 부담분에 대한 예산(자금)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제한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방역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: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. 공고에는 신청 기간, 제출 서류,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
- 신청서 작성: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, 소요 예산,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준비: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 필요 서류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방문 신청: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심사 및 선정: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.
📋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
방역사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(지정 양식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
- 「농어업재해보험」 가입 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)
- HACCP 등록 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)
- 수산생물 방역교육 이수증 (해당하는 경우)
- 재원조달 계획서
- 영어조합법인 등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(해당하는 경우)
- 기타 증빙 서류 (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)
📞 문의처 및 추가 정보
방역사업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(000-000-0000)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📞 연락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📋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
❔ 자주하는 질문 FAQ
Q.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자와 양식업종사자,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,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Q.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A.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